사회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사회복지정책의 차원분석
분야
hwp1. 사회복지정책과 소득재분배
•소득재분배는 공적 메커니즘과 사적 메커니즘이 있다. 사적 소득이전(private transfer)
은 민간부문 안에서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금의 이전을 말한다. 가족구성
원간의 소득이전이 가장 중요한 사적 재분배 메커니즘이고, 친인척이나 친지간의 소득이
전도 여기에 포함된다. 각종 민간보험이나 기업복지도 사적 소득이전에 속한다.
공적 소득이전은 정부의 소득이전 메커니즘(the basic governmental mechanisms of
transferring income)을 말하는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조세가 이에 속한다.
•사회복지정책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은 대단히 중요한데, 사회복지정책을 경제제도나 경제
정책과 차별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소득재분배이기 때문이다.
소득재분배란 "일개인 또는 한 집단으로부터 다른 개인이나 집단으로 이전(transfer)되
는 소득 또는 소득으로 간주되는 급여"를 말한다.
그리고 소득재분배를 사회복지정책의 요체로 본 Titmuss에 의하면, 소득재분배는 물질
적•비물질적 자원을 부자에서 빈민에게로, 한 인종집단에서 다른 인종집단으로, 일하는
연령층에서 은퇴한 연령층에게로 이전하는 것이다.
•Webb은 사회보장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했다.
- 첫째, 수직적 재분배(vertical redistribution)이다. 부자로부터 빈민으로의 소득이전을 말한다.
수직적 재분배는 부자에서 빈민으로의 소득이전인 긍정적 재분배(positive redistribution)와 빈민으로부터 부자로의 소득이전인 부정적 재분배(negative redistribution)로 구분된다.
- 둘째, 수평적 재분배(horizontal redistribution)이다. 유사한 총소득을 가진 가족 간
의 소득이전이다. 소가족에서 대가족으로의 소득이전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