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정책의제설정(Agenda Setting)
(1) 사회문제와 사회적 쟁점(Social Issue)화
(2) 정부의제(Government Agenda)로의 결정
2. 정책목표 설정과 과정
(1) 문제 파악
(2) 문제의 정의
1) 기존 공적연금제도의 사각지대 문제점
(3) 목표설정
3. 정책으로써의 발전과정
(1)정당들의 개정안이 ‘정책’이 되는 과정
(2) 정책결정에서 사용된 기준
4. 정책 대상자와 참여자
(1) 정책 대상자
1) 정책 수혜자
2) 정책 부담자
(2) 정책참여자
1) 공식참여자
2) 비공식참여자
3) 집행단계에서의 공식적 참여자
5. 기초노령연금 정책 집행
(1) 기초노령연금 지급 기준
(2) 기초노령연금 지급 과정
(3) 기초노령연금 예산 집행
6. 기초노령연금 정책의 효과
(1) 의도된 효과
(2) 부수적 효과
7. 정책과정평가
(1) 정책문제화 과정
(2) 문제 파악의 잘못으로 인한 정책 목적과 정책 대안의 괴리
Ⅲ. 결론
Ⅳ. 참고자료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더구나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문제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생겨나기도 해서 그 해결방안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린 경우에 사람들은 누군가가 그 문제를 해결해주길 원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 정부가 할 일이 된다.
그렇다면 정부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 것인가? 왜 수없이 산재해 있는 문제들 중에 정부가 정책으로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은 한정되어 있는 것인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의 결정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겨난다. 여기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이번 학기 강의에서 우리들이 학습의 목표로 하는 것이며 또한 본 보고서에 담고자 하는 내용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라는 정책을 중심으로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기초노령연금제도라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었던 사회문제와 그것이 정책의제화 되는 과정을 살펴본 후, 정책결정과정과 정책의 대상자 및 참여자를 분석할 것이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정책집행 내용, 정책의 효과를 알아본 후에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정책과정에 대한 조원들의 평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정책의제설정(Agenda Setting)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사회문제 중에서 한정된 문제만이 정책의제로 전환되어 채택이 된다. 이때, 정부가 정책적 해결을 위해 수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정책의제설정이다. 그 과정을 Cobb과 Elder가 말한 사회문제, 사회적쟁점화(social issue), 공공의제(public agenda), 정부의제(governmental agenda) 순서를 바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문제의 성격에 따라 이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나,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경우는 그 절차를 모두 거쳐 결정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1) 사회문제와 사회적 쟁점(Social Issue)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해결하고자 했던 사회문제는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에 비교했을 때 부족한 노인들의 소득보장체계와 이에 따른 노인빈곤의 문제였다. 우리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유엔 인구추계에 따르면 2000년에 고령화사회(65세 이상 노인 비율 7% 이상)로 접어든 한국은 2017년에 고령사회(14% 이상), 2026년에 초고령사회(20% 이상)가 된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각각 17년, 9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다. 노인인구 비중도 2010년 10명 중 1명에서 2060년에는 10명 중 4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