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연혁
3.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
4.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Ⅱ.고용보험 분석
1. 실업급여 사업
2. 실업급여 지급 절차
3 . 육아휴직 급여 등
4 .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5 . 고용보험급여 대상자
6. 고용보험요율의 재정 충당
Ⅲ.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1. 실업급여제도의 문제점
2. 고용안정사업의 문제점
참 고 문 헌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잉여인력(剩餘人力)이 새로운 산업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2)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으로 국가의 직업안정 기능이 체계화되고 구인․구직의 풀(Pool)이 형성되어 고용정보가 정확히 파악됨으로써 구조적인 인력수급의 불균형에 대응함으로써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3) 기업의 필요에 따른 자율적인 훈련의 실시를 유도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4.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1) 고용조정의 원활화 및 경제적 효율성 제고
오늘날 고용보험은 단순한 실업급부의 지급 뿐 아니라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 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사양산업부문의 근로자를 전직훈련을 시켜 성장산업부문 으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경기변동 및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불 가피한 고용조정을 지원해 준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는 저 생산․저 부가 가치산업에서 고 생산․고 부가 가치 산업으로의 인력이동을 지원함으로써 산업구조․인력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하며, 기업의 고용조정지원으로써 기업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다.
2)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촉진
고용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근로자가 실직을 당했을 경우에 실업급부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고용보험제도 의 성격이 실업급부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실업보험제도에서 적극적 고용정책 차원의 고용보험제도로 전환된 경우에도 실직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이 여전히 고용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보험 / http://www.ei.go.kr/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