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공공부조의 개념 및 기본원리
2. 공공부조의 유형과 행정체계
Ⅱ.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연혁
3.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차이점
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
5.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상절차
6.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급여의 종류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
8.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관련기사
9.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향
Ⅲ.재해구호
1.재해구호의 의미
2.재해 구호법 제정
3.재해구호 기관
4.구호비용
1.공공부조의 개념 및 기본원리
1)공공부조의 개념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에 의하면,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종래에는 ‘공적 부조’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했다. 공공부조는 나라마다 달리 표현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에서는 법률상 공공부조 또는 공적 부조(public assistance)로, 영국에서는 국가부조(national assistance)로, 프랑스에서는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로 표현한다. 공공부조에 대한 또 다른 협의의 개념은 자본주의의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빈곤이 발생됐다는 역사적 인과관계를 인정해, 국가의 책임 하에 일정한 법령에 따라 공공비용으로 경제적 보호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최저한도의 사회보장을 해 주는 것을 일컫는데, 이 역시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다.
2)공공부조의 기본 원리
① 생존권보장의 원리
이 법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보호법 1조 , 생활보호제도
② 평등보장의 원리
공공부조제도에 의하여 주어지는 보호의 평등은 개인이나 세대에 대하여 일률적이고 기계적이고 평등적 정의로서의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각각의 최저한의 생활보장상 의미 있는 생활조건의 차이를 인식하며, 이를 고려한 보호의 결과로서 보장되는 최저생활 수준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③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국민 각자는 소득의 고저, 직업의 차이, 가족의 대소 등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국민은 최저한도의 생활의 객관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이러한 보장을 위협하는 원인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원리이다.
국가 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현대복지행정론 황진수 자
전북신문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7667
장애인신문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0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