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가. 법의 기초이론
1) 사회와 규범
사회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규율, 이것이 바로 법이다.
법이란 "사회공동생활에 있어서 행위의 준칙으로서 국가에 의하여 강행되는 사회규범"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법은 꼭 지켜야 하고 위반 시는 위반자가 제재를 받게 된다.
인간의 일상생활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에서 그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재화를 획득하여 이용하거나 소비하게 되는데 이때 무한한 욕망을 가진 인간은 유한한 재화의 획득이나 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분쟁을 야기한다. 즉 인간이 있는 곳에는 분쟁이 있고 이에 따른 소송이 있다. 이러한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우리는 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하지 말라"는 규범을 위반한 자는 "~벌을 과한다." 라는 강제규범과 같은 일정한 행동의 규범이 필요하게 된다.
우리의 사회생활은 가정생활, 직장생활, 경제생활, 종교생활 등이 있다. 이것은 법률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부부관계, 소유관계, 임대차관계, 노동관계, 혼인, 친자 등 많은 법률관계에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또한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법은 우리의 사회생활을 규율하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 있으며, 또한 사람은 법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은 사회생활의 성립요건이며, 법 없는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 법은 인간생활의 방법이고 사회의 공동생활을 규율하는 규범이다.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