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보호조치 및 아동복지시설
3. 아동학대 예방조치
4. 아동 관련 행정기관
1) 목적 및 기본이념
(1) 목적(제1조)
-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기본이념
-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
중심적 활동 이념)
-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등
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 (무차별 평등 이념)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안정된 가정환경의 중요성 강조)
2) 책임주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아동의 보호자, 그리고 국민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책임을 밝히
고 있다.
-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 내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 사회적 책임으로서 지역사회 주민은 물론 모든 국민은 아동이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도
록 돕는 공동의 책무를 지닌다는 것이다.
3) 용어의 정의
- 아동 : 18세 미만의 자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요보호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
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
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미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
- 아동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
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 가정위탁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