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정신보건시설
3. 정신보건 전문기구 및 전문인력
4. 정신질환자 보호 및 치료
5. 퇴원의 청구 심사
6.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및 지원
7. 문제점 및 과제
1. 정신보건법의 목적 (제1조)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
2. 정신질환자의 정의 (제3조)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
3. 정신질환자 복지의 기본이념 (제2조)
모든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보장
모든 정신질환자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 보장
모든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미성년 정신질환자의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자발적 입원 권장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의 자유로운 환경 및 다른 사람들과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대한 보장
4. 실태조사 (제4조의2)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5년마다 실시되고 있음
조사방법
가구조사(가구 직접 방문)
시설조사(시설 방문)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관련 자료에 의한 조사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한 조사
조사사항
성별ㆍ연령ㆍ학력ㆍ결혼상태 및 가족상황
정신질환의 발생원인ㆍ유형 및 정도
치료경력, 의료서비스 이용행태 및 치료비용
취업ㆍ직업훈련ㆍ소득ㆍ주거ㆍ경제상태 및 복지서비스 정도
서비스요구도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