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3.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 추진 평가
4. 공기업 고용현황 순위
5. 고용부당금 순위
6. 장애인 주요정책과제
7. 향후 의무이행 지원계획
8.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선
9. 현실적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인이상(‘03년까지는 3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2% 이상의 장애인 고용 의무 부과
- 정부에 대해서는 장애인공무원이 2%에 도달할 때까지 신규채용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채용토록 하고
- 민간부문의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2.장애인 의무고용현황
’03.12월말 현재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의해 고용
장애인은 총 28,139명, 고용률 1.18%로 전년도 대비 2,754명(10.8%),0.11%P 증가 (,03.12.31개소,명,%)
국가?지자체에 대해서도 고용의무를 부과, 장애인공무원이 1만명에
이를 때까지 공채율의 5%까지 장애인을 선발하도록 함으로써
민간부문을 선도하는 역할 부여
‘97년 장애인공무원은 3,303명(1.08%)에서 ’01년 4,420명(1.61%)로 증가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장애인근로자가 ‘97년 10,331명(0.46%)에서 ’01년 21,754명(1.10%)으로 늘어 제도 도입이후 처음 1%를 넘어서는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사업주의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장애인 스스로도 일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확산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 과장님 인터뷰
한겨례신문 http://www.hani.co.kr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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