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 북한의 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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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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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학] 북한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1.서 론
2.생활비 지급
1)생활비등급제
2)생활비지불형태
3.식량난 실태
4.식량배급제도
5.의생활 실태
6.주생활 실태
7.북한의 교육실태
1)북한교육의 이념과 목적
2)북한교육의 제도
8.맺음말

본문내용

1. 서 론

북한의 주민들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은 주민들의 노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그 핵심은 기초적 수준의 현물 현금 보조 및 배급정책과 정부규제를 통한 인위적인 저물가유지정책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실제 지불형태별로 살펴보면, 첫째 노동자의 생활비 연금소득과 의 식 주의 배분, 둘째 생필품의 저가판매(가격보조)를 통한 기본생활의 보장, 셋째 전주민 무상교육 무상치료에 의한 생활보장의 세 가지 부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북한은 노동력 상실자에 대한 생활보호 구호제도라든가 아동 부녀자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도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전술한 세 가지 범주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기초생활 보장제도인 생활비 지급과 의 식 주 그리고 북한의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생활비지급

북한당국은 1949년 내각결정 제196호에 의해 임금기준을 결정한 이후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그대
로 적용하고 있다. 원래 북한당국은 주민이 받는 급여의 명칭을 ‘노임’이라고 했으나 노동을 상품으로 여기는 의미를 없애고 국가가 노동자와 농민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 ‘생활비’로 고쳐 부를 것을 결정했다고 한다. 실제로 1992년도에 나온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을 보면 생활비란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국가가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하는 몫의 화폐적 표현”으로 규정해 놓았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대부분 노임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며 간혹 월급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1. 민족통일 연구원,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연구보고서 96-21 , 1996.12
2. 연합뉴스 ,『북한연감』, 2000
3. 오경찬, 1997, 『북한의 식량난 해결할 수 있다』, 도서츨판 대왕사
4.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or.kr/』
5. 김성철외 9인, 1999, 『북한이해의 길잡이』. 박영사
6. 김형찬외. 1990.『북한의 교육』.을유문화사.
7. 통일교육원. 2000.『통일문제의 이해』
8. 통일교육원. 2000.『북한이해』
9. 명지대학교 북한연구소. 1998.『북한연구』
10. 이영선편. 1997.『통일준비』. 도서출판 오름
11. 조찬래편. 1998.『북한과 통일문제』. 담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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