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비행청소년 가족에 대한 서비스현황
3. 비행청소년 가족에 대한 서비스대책
◈ 비행청소년 가족의 개념
비행청소년 가족의 범위를 축소하여 가족의 성원 가운데 비행으로 법에 저촉된
청소년이 있는 가족
비행청소년은 죄를 범한 14세 이상 20세 미만 소년(범죄소년), 형벌법류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12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촉법소년), 성격과
환경에 비추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
(우범소년)을 포함한다. (소년법 제 4조)
2004년 가장 많은 범죄 유형은 절도횡령배임사기 등의 재산범이다. 재산범이 34.9%로
가장 많고, 폭력범 32.2%, 강력범 3.1%로 양상이 바뀌고 있다. 특히 사기가 크게 늘었다
2000년에 3995건이던 사기건수가 2004년엔 7224건이나 된다. 또 살인·강도·강간·방화
등의 강력범죄 비율도 늘어 청소년 범죄의 죄질이 더욱 나빠지고 있음
청소년 성매매도 해마다 늘고 있음
- 2001년 1255건
- 2002년 1270건
- 2003년 1349건
- 2004년 1593건
- 매년 10% 이상 늘고 있다. 성매매의 매개는 대부분 인터넷이다.
- 2004년 기준으로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전체 85.8%나 돼
- 청소년 유해환경 관리의 시급성을 드러냄
◈ 비행청소년 가족의 특성
1) 가족구조
청소년비행의 원인으로 ‘결손가족’의 문제 지적
- 부모 어느 한쪽이 아동의 양육현장에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인 구조적 영역
- 구조적 결손으로 아동에게 양육적 기능을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는 상태인 기능적 영역
김영화․이진숙․이옥희, 2002, 『성인지적 가족복지론』, 서울: 양서원
조정문․장상희, 2001, 『가족사회학』, 서울: 아카넷.
조흥식 외, 2001, 『가족복지학』, 서울: 학지사.
1980, 유 영주 외, 2004, 최 규련 2007
박승희(2005), 『한국사회복지정책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