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1. 선정이유
2. 개요
-개념
-도입배경
-특성
-전달체계
-급여자격
-현황
Ⅱ. 본론
1. 목표
2. 정책/법안
3. 수행
4. 영향 받는 인구
5. 의도한 영향
6. 실제영향
Ⅲ. 결론
1. 분석결과에 대한 제언
2.개요
(1)기초노령연금 개념
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이다.
(2)기초노령연금의 도입배경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수혜범위를 벗어나는 계층에 대한 고려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바 연금수혜계층을 늘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3) 기초노령연금의 특성
기초노령연금법의 특성은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수급권자 범위의 보편성이다. 소득보장이 취약한 현 노령계층과 향후 국민연금 미수급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적 소득보장장치 강화의 일환으로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데 있다. 기초노령연금 전체노인인구를 포괄하는 연금으로서의 특성이 강하다.
5. 의도한 영향
(1)기초노령연금 긍정적 효과
탈빈곤 효과
-제도의 적용범위가 확대될수록 빈곤가구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비빈곤가구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저소득층의 소득보장
관대한 기준 적용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경로연금제도와는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며, 노인과 그 배우자라는 부부를 단위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책과는 큰 차이점을 갖는다. 즉, 사적인 부양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는 제도이다.
지진표 기초노령연금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11
보건복지부 2013년 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 2013
보건복지부 2012년 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 2012
보건복지부 2011년 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 2011
보건복지부 2010년 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 2010
보건복지부 2009년 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 2009
보건복지부 2008년 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 2008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200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08
보건복지부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09
보건복지부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0
보건복지부 2011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1
보건복지부 2012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
보건복지부 2012 주요업무참고자료 보건복지부 2012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연구 손미정
한국 법학회, 법학연구 37, 2010.2, 345-361 (17 pages)
한국 노인층의 정치세력화 과정 연구 : 기초노령연금 정책(2003~2007)을 중심으로
전수경,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2008]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노인의보건복지부 2013년 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 2013
유란희외 2명 ‘기초노령연금의 노인빈곤완화 효과성 분석’ 2012 인식에 관한 연구 주유선, 원광대학교일반대학원,[2009]
정부, 기초노령연금법 거부권 건의키로 YTN 2007-04-07 00:36
정부, 기초노령연금법 공포안 의결 연합뉴스 2007-04-24 08:39
기초노령연금시대 개막..노인 190만명에 첫 지급 연합뉴스 2008-01-30 14:5s
남희수, 기초노령연금의 정책과정과 정책내용 분석연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