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무상급식이란
2. 무상급식문제
3. 잔여적 입장과 제도적 입장에서 무상급식문제
1) 무상급식문제를 갖고 잔여적 입장에서의 사회복지
2) 무상급식문제를 갖고 제도적 입장에서의 사회복지
4. 잔여적, 제도적 입장에서 해외 무상급식 실시 사례
1) 잔여적 입장에서 해외 무상급식 실시 사례
2) 제도적 입장에서 해외 무상급식 실시 사례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일반적으로 선진 복지국가들이 교육, 보육, 의료, 노후, 일자리, 주거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던 것에 비하여 대한민국은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 자체가 적었다. 하지만 무상급식 논쟁을 계기로 대한민국 사회는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고 무상급식에 이어 반값 등록금, 의료보험, 일자리 등의 분야에까지 복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즉, 무상급식은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 자체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사회에 복지국가 담론을 형성하게 된 시발점이 되었다는 중요한 상징성을 가진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는 어떤 행위에 대하여
김상곤, 무상급식의 의미와 효과, 그리고 보편적 복지국가, 사람과 정책, 2011.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 OECD 국가의 학교급식 실태분석, 2010.
배옥병, 국민과의 약속, ‘친환경 무상급식’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친환경무상급식 실천방안 대토론회 자료집,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