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의 기능과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역기능의 사례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서술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과 효과
1)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
2) 사회복지 정책의 효과
3) 사회복지 정책의 역기능
2.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과 효과의 역기능의 사례 - 복지의존 사례
3. 역기능(복지의존)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
1) 보충적 지원으로 자활 강화
2) 차상위계층의 정확한 실태파악
3) 부양의무자 기준 재설정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복지병 현상’은 복지 선진국에서 복지 제도가 국민들로 하여금 근로 의욕을 떨어뜨려 국가의 생산성 저하를 나타내는 현상을 일컫는다. ‘복지병(福祉病)’이라는 용어는 학술용어라기보다는 저널리즘에서 사용된 말로 독일 언론에서 과거 영국 국민들의 근로의욕 저하를 보고 평한 말이라고 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일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근로 대신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로 일종의 국가복지정책의 함정이다. ‘복지병’의 발생이유는 우파에서는 복지 불평등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 좌파에서는 과도한 복지보호 때문에 희망이 없이 정부지원에 만족하며 현실에 안주하는 빈곤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본다. 한편 복지 수혜자들은 전통적인 개인책임이라는 의식이 점차 사라지고 사회 또는 국가책임이라고 책임의 소재가 바뀌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과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역기능의 사례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김한양 외, 사회복지정책론, 한국학술정보, 2006.
최성은, 사회복지 재정지출과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