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현황과 선정기준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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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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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현황과 선정기준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현황 과 문제점
2) 사회복지전문공무원의 현황

-결 론

본문내용

1997년 IMF 경제위기로 인한 높은 실업률은 개인의 소득감소로 이어졌고 이로 인한 저소득층의 증가는 가정문제로 이어져 가정해체의 극단적인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빈곤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증가각 사회전반에 걸쳐 문제로 인식되면서 빈곤의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와 정부의 책임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따라서 증가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통한 구제가 절실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국기법) 을 실시하게 되었다. 국기법의 실시는 지난 40년간 실시해온 생활보호법의 시혜적이고 단순보호차원의 복지서비스가 지원되던 것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최저생활을 제공하고 수급자의 여건과 능력에 따라 기초생활의 보장과 더불어 자립자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규모 변동요인에 관한 연구-순천향대 신수정. 2000)
그런데 생활보호법의 실시 당시 수급대상자가 65세 이상 18세 미만 이라는 인구학적 제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보호대상자가 99년도 148만 명(한시보호자 포함),2000년 1월부터 9월까지 152만 명(한시보호자 포함)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기법의 수급자가
148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국기법이 시행된 이후 2001년, 150만 명으로 증가하는 듯 했으나, 2002년 139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참고문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규모 변동요인에 관한 연구 - 신수정 2002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사회복지 공개강좌 - 허선
* 월간 복지동향 11월호
* 소득인정액 기준 의료급여법 후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청회 발제자료- 2002.11(기초 법공대위

참고 사이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 www.blss.mohw.go.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복지넷 www.bojik.net
사회복지워커넷 www.socialwork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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