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제도] 로스쿨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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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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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제도] 로스쿨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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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로스쿨제도] 로스쿨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I. 序

II.추진배경

III.結

본문내용

로스쿨 제도 도입 논의의 출발점은 현행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낳는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법조계와 학계,시민단체들은 대학 법학교육과 동떨어진데다 대학 전체를 고시학원화하는 사시 제도로는 더이상 제대로 된 법조인을배출할 수 없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로스쿨 도입이 처음 제기된 것은 1995년 문민정부 당시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였다. 그러나 행정부내 이견과 학계의 반대 등에 부닥쳐 현행 사법시험 방식에 거의 손을 대보지도 못한 채 사시 합격자 수만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으로 얼버무렸다.
그러나 10년 가량 지난 현재 로스쿨을 바라보는 법조계와 각계의 분위기는 상당히 달라졌다는 게 사개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충분한 법률 지식과 실무교육을 마친 사람들로 하여금 변호사 자격을 얻도록 하는 로스쿨 제도를 통해 법률 서비스의 양과 질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대놓고 반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로스쿨은 논리력 등 법학 수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소양테스트를 통해 학생들을 선발한 후 3년간 실무 위주의 내실화된 법학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자 대부분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 골자다.
로스쿨이 도입되면 단 한 차례의 사법시험으로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가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크게 개선할 수 있고 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가진 법률가를 충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문봉섭(2003),「미국 로스쿨 혼자서 가기」, 서원
신동화(2002),「미국 로스쿨 및 바시험 가이드」,명지출판사
전성철(2002),「꿈꾸는 자는 멈추지 않는다」, 웅진닷컴
봉욱(2000),「미국의 힘, 예일 로스쿨」, 조선일보사

◎웹사이트

레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
한동대학교http://www.lawschool.handong.edu
세계일보http://www.sgt.co.kr
사법개혁위원회 http://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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