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의 이해
분야
hwp대외적- 외국의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요청.법률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면 양적으로
한국의 법률서비스시장 상당 부분을 외국인변호사가 잠식할수도있음.
지금의 시스템이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수있는기회가없다고 판단.
국내시장 혹은 외국시장에서 경쟁을 한다고 했을때 전문가로서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대내적- 로스쿨을 통해 좀더 많은 변호사를 배출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좀더 쉽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게 하고자 하는 의도
대학법학교육과 기타 대학교육일반의 파행을 막겠다.
사법시험준비에 따른 국가인력낭비와 높은 사회적 비용을 줄여보고자 하는 의도.
시대가 요구하는 법학이외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겸비한 경쟁력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의도이다.
2.기존 체제와 로스쿨제도에서의 과정. 사법시험은 2013년에 폐지예정.
3. 국내 로스쿨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