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사건의 개요
Ⅲ. 결정(판결)의 내용 및 논지
Ⅳ.결정(판결)에 대한 평가(평석)
Ⅴ. 결론(내용 및 평석 요약 정리)
-참고자료
양심적 병역 거부란 종교적, 도덕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헌법 제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를 근거로 자신의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복무제를 주장한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문제가 크게 중요한 논쟁거리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소송이 제기 되어 매스컴에서 크게 이슈가 되기 전 까지 대중들은 이 문제에 관해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였고 또한 우리나라는 남북분단이라는 상황 속에서 국방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아주 크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병역을 거부한다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 년 전 부터 양심상의 결정(예를 들면 종교적 이유)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매스컴에 나타나 이슈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를 계기로 국민들 사이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해 찬반 논란을 일으키며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발달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문제와 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해야한다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성 입장과 남북분단이라는 대한민국의 상황 상 양심의 자유보다는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국방의 의무가 더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반대 입장이 대립하며 논쟁이 계속 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결정은 대체복무제를 통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결정에 따라 병역거부를 선택한 자들의 양심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우선시 할 것인지에 달려있다. 어느 것이 옳다고 정확히 말하기에는 논란이 많지만 국가가 처한 분단의 상황과 국방문제와 관련한 정치사회적 현실, 인권보장의 정도, 민주주의의 정도 등에 따라 판단 될 문제일 것이다.
송순권 『우리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관한 연구 : 양심적 병역거부를 중심으로』(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2008), 94쪽~97쪽
서진웅 『국제인권규약의 국내적 적용에 관한 일고찰 : 양심적 병역거부를 중심으로』(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2009), 83쪽~92쪽
이거랑 『병역대체복무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2010), 42쪽~43쪽
남궁선 『사회현상으로 나타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고찰』(한영신학대학교 2003), 22쪽~2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