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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9,10장, 장동진 『현대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해` 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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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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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9장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1. 사죄와 손해배상
    2. 도덕적 개인주의
    3. 정부는 도덕적 중립?
    4. 이야기하는 존재
    5. 합의를 넘어서는 의무
    6. 공동체주의 논의
    7. 정의와 좋은 삶

    Ⅱ. 10장

    “정의와 공동선”

    1. 중립을 지키려는 열망
    2. 정의의 문제-도덕의 문제
    3. 정의와 좋은 삶
    4. 공동선의 정치 : 정의로운 사회는
    좋은 삶을 고민

    Ⅲ.

    “ 현대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논쟁”

    1.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비판
    2.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의 반응
    3. 공공선의 형태와 범위
    4. 공동체주의 논쟁과 한국사회
    본문내용
    1. 사죄와 손해배상 – 조상의 죄를 우리가 속죄해야 하는가?
    공개 사죄 O :
    1. 정치 공동체에 의해 부당함을 강요당한 희생자를 기억
    2. 희생자의 후유증 감소
    3. 도덕적 정치적 화해의 기초

    공개 사죄 X :
    1. 오래전의 증오와 분노를 키움
    2. 현실적(금전적) 문제
    3. 원칙 논리 : 앞선 세대가 저지른 잘못을 현 세대가 사죄해서는 안 되며, 사죄할 수도 없다.


    2. 도덕적 개인주의

    앞선 세대가 저지른 잘못을 현 세대가 사죄해서는 안 되며, 사죄할 수도 없다.
    자유: 내가 자발적으로 초래한 의무만을 떠맡는 것.
    로크 : 사회계약 - 합법적 정부는 반드시 합의에 근거해야
    칸트 : 내가 나에게 부여한 법칙에만 지배됨
    롤스 : 무지의 장막 뒤의 자유로운 선택
    집단적 책임 의식 X 집단적 정체성 X

    3. 정부는 도덕적 중립??
    궁극적으로 인간의 자유의 관한 논쟁
    아리스토텔레스 : 정치는 좋은 인격을 기르게 하고 좋은 시민이 되도록 하는 것
    칸트와 롤스 : 권리가 선에 앞섬. 우리가 스스로 선을 선택해야
    평등을 옹호하는 자유주의자 : 루스벨트 복지 정책, “궁핍한 사람은 자유롭지 않다”
    자유지상주의자 : 복지 정책 거부, 개인의 권리(재산권) 중시, 자유시장 옹호
    But 샌델 : 선택의 자유는 정의로운 사회의 기초로는 불충분. 본질적 도덕 문제를 다루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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