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공업국과 기술이전문제
분야
hwpI. 기술소유권에 대한 태도
기술이전에 대한 선진공업국의 태도는 저개발국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제3세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현존하는 테크놀로지가 인류공동의 자원이 아니고 연구개발한 자의 개인소유의 지식(proprietary knowledge)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상품화하고 또 소유주가 원하는 조건하에서 거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이전이 간섭을 받거나 강요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유재산권은 절대 보장되어야 하고 시장기능에 의한 거래만이 정당한 것이라고 보는 서구자본주의적 입장의 대변인 것이다. 이제 기술이전문제에 대한 선진공업국들의 입장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이전 가능한 테크놀로지가 기업들에 의해서 사적으로 소유되고 있는 것인 만큼 선진공업국의 정부가 비록 원한다고 해도 그 이전을 강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저개발국가들은 간과하고 있다.
둘째, 모든 다른 상품품목과 마찬가지로 테크놀로지도 조건이 합당할 때에만 그 거래, 따라서 이전이 성립된다. 다시 말해서 수용국의 시장성, 규칙, 기구 및 기업능력 등이 기술이전에 유리할 때 테크놀로지가 이전될 수 있다.
셋째, 테크놀로지는 연구개발비가 막대하게 드는 것이므로 저개발국가로의 이전을 위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