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에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중에서 현재 정책 문제점 하나를 선택하고 그에 따른 한국 복지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선별적 복지
2. 보편적 복지
3. 현재 정책 문제점의 사례 - 무상급식 중단
4.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현재 정책의 문제점
5. 한국 복지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저소득층 자녀 아동의 문제는 단순히 밥을 굶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겪는 자존심의 손상, 현실로부터 탈출하거나 도피하고 싶은 정서 등 결식아동이 겪는 정신적 실조 상태는 감수성이 예민한 성장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도 있다.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은 이러한 폐단을 가져오는 선별주의 복지가아니라 모두를 위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프로그램이다. 보편적 복지개념 하에서의 복지는 저소득층 결식아동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아동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에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중에서 현재 정책 문제점 하나를 선택하고 그에 따른 한국 복지정책의 나아가야 할
김연명,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1,
문영빛, 무상급식 정책형성과정에서의 정책갈등 분석, 교육학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