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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부당노동행위- 경향여객운수의 판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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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 부당노동행위- 경향여객운수의 판정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조원소개 및 작업분담 내역


    2. 발표 방향제시


    3. 부당노동행위 이론


    4. 판정사례


    5. 우리들의 결론

    본문내용
    3. 부당노동행위 이론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정의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부터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설정한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구제제도를 말한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이하에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그 구제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1935년 미국 와그너법에 의하여 창설된 부당노동행위의 금지제도를 본받아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를 방지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 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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