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한칠레 FTA협상과정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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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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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무역] 한칠레 FTA협상과정과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FTA(Free Trade Agreement)정의
2. FTA의 필요성
Ⅱ. 본론
1. FTA 배경 - 왜 칠레인가?
2. 한 & 칠레 FTA 추진경과
3. 한 & 칠레 FTA 주요내용
1). 시장개방 양허안의 주요 내용
- 농산물에 대한 양허안
- 공산품에 대한 양허안
2). 협정문 주요 내용
- 농산물 관련 협정문 주요내용
4. 한 & 칠레 FTA 의 긍적적 효과
-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
5. 한 & 칠레 FTA 의 부정적 효과
- 농산물에 대한 영향
Ⅲ. 결론
1. 개선 및 보안점
2. FTA에 대한 방향제시

본문내용

Ⅰ. 서론

1. FTA(Free Trade Agreement)정의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ⅰ) EU(European Union) ;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ⅱ)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2. FTA의 필요성

최근까지도 우리나라는 FTA의 추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먼저 대외적으로 볼 때 GATT 체제하의 느슨한 국제통상환경으로 인해 배타적 블록 창설에 대한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했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보호를 통한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과 개방에 따른 국내적 반발에 대한 우려 등이 FTA의 창설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국제적 경쟁이 치열해지고, 지역주의의 확대, 심화 추세가 심각해짐에 따라 FTA 추진 필요성이 증가했다. 지난 1980년대 말 북미지역에서의 경제통합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우리정부도 한-미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으며, 그 동안 대외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우리나라의 FTA 정책을 검토해 왔었다.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키로 결정한 이유는 크게 다음 4가지로 구분해서 설명된다.

1). 정부의 개혁과 개방정책의 유지
1997년 말 이후의 외환위기를 극복함에 있어서 정부는 개혁과 개방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절감하였으며, 외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혁과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크다. 정부의 개혁과 개방정책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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