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독점대리점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
![[무역실무] 독점대리점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75/74955-0001.gif)
![[무역실무] 독점대리점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75/74955-0002.gif)
![[무역실무] 독점대리점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75/74955-0003.gif)
![[무역실무] 독점대리점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75/74955-0004.gif)
분야
hwp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조하는 화장품 등을 수입하여 홍콩 및 마카오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권리를 부여받기로 하는 1년 계약기간의 독점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10년간 위 계약기간을 매년 1년씩 갱신하여 이제는 이 사건 계약이 장기간 존속할 것을 신뢰하고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획기적인 판매증가를 보여 오던 중, 피신청인이 계약불이행사유도 없는데 위 계약을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해지통고하여 신청인이 입은 향후 10년간 기대이익상당의 손해배상 및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이 구매한 미판매재고상품의 대금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계약상 의무불이행 및 계약상 일방당사자의 해지권이 유보되어 있으므로 위 계약의 해지는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재판정부는 위 계약내용 중 해지에 관한 조항의 해석상 상대방 당사자에게 계약불이행의 사유가 없더라도 계약기간만료 6개월 이전에 계약해지를 통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