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도가니법의 개념
2. 도가니법 시행 후 문제점
3. 도가니법 시행 후 개선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도가니법의 개념
도가니법은 정확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일명이다. 도가니법에서의 도가니는 당초 발간된 소설이름인데 이는 작가에 의하면 무너진 자애학원이라는 곳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너무나 태연하게 벌어지는 광란의 도가니라는 뜻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한다. 도가니법은 2011년 10월 29일 국회를 통회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기존 특례법 제6조의 항거불능 조문 삭제와 장애인 성폭력 유사 성교행위 인정, 장애인 및 만13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공시시효 배제, 위계위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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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가니법 시행 후 문제점
도가니법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에?대한?처벌은 법적으로 강화됐지만 장애인?성범죄는?오히려 늘어났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법무부의 ‘최근?5년간?장애인?대상?성폭력 사범?현황’에?따르면?2010년?350명이었던?장애인
- 황지성, “소위 도가니법의 내용, 의의, 과제”, 여성이론, 2012
- 국회입법조사처, “중범죄 공소시효 연장 및 배제의 법적 쟁점 및 과제”,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