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의 개정이나 제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사건 분석과 사회복지실천 상 문제점과 해결방안
분야
hwpⅡ. 본론
1. 법의 개정 원인이 되었던 사건 사례
2. 사건 사례 분석에서 나타난 사회복지실천 상 문제점
1) 전달체계의 문제점
2) 사회적 배분의 문제
3) 제도의 홍보 측면에서의 문제점
3. 사건 사례 분석을 통해 본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법 제정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사건들은 많다. 그 중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은 2014년 2월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큰딸의 만성 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논란과 법안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이 사건의 파장으로 소위 세 모녀 법 이라는 별칭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2014년 12월 30일 개정 • 제정 6개월 뒤인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본론에서는 최근 법의 개정이나 제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사건들 중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을 분석하여 사회복지실천 상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김종엽 저, 사회복지법제론, 탑북스, 2016
장천식 저, 현대 사회복지행정론, 퍼시픽북스,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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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일, 이준상, 이성희 외 1명 저, 사회복지실천론, 공동체,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