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취소소송의 대상
![[행정법] 취소소송의 대상-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77/76840-0001.gif)
![[행정법] 취소소송의 대상-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77/76840-0002.gif)
![[행정법] 취소소송의 대상-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77/76840-0003.gif)
분야
hwpⅡ 처분
Ⅲ 재결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제4조) 여기에서 “처분 등”이란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0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제2조 1항 1호) 따라서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과 재결이 된다.
Ⅱ 처분
1. 처분의 개념
(1) 행정소송법은 처분을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 개념은 실체법적 의미의 행정행위와 동일한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고 있다.
(2) 학설
ㄱ. 실체법적 개념설
실체법적으로 행정행위의 개념을 정의해 두고 그 정의에 해당되는 행정청의 행위 에 대해서만 연역적으로 처분성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종래의 전통적 견해이고, 대법원의 입장이기도 하다.
ㄴ. 쟁송법적 개념설
취소소송의 기능이 권익구제에 있음을 중시하여, 쟁송법적 처분의 개념을 실체법적 의미의 행정행위의 개념과 별도로 정립하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