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직업윤리] 공직윤리의 개념과 중요성 및 내용, 공직사회 부패와 원인, 공직윤리 확립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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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I. 공직윤리의 개념과 중요성
II. 공직윤리의 내용
III. 공직사회 부패와 원인
IV. 공직윤리 확립방안
I. 공직윤리의 개념과 중요성
공직자의 부정 ․ 부패나 비리에 관한 문제는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다.
국가의 녹을 먹는 관리가 부패하면 곧 그 나라가 힘을 잃게 된다는 의
미와 같다. 역사를 보면 공무원의 부패가 극심하면 혁명이 일어날 조짐
인 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무원 중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공적
권리를 남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고 싶은 욕망에 쉽게 빠지는 사람이 있
다. 국가는 국가의 목적이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는데
근간이 되는 인적 자원이 바로 공무원이다. 과거 군주제에서 자유방임
주의 시대를 거쳐 민주화가 진척되면서 시장흐름의 왜곡을 국가가 담
당해야 하다보니 국가 행정의 역할은 양적 ․ 질적으로 비대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국민의 전 생활 분야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부분
이 거의 없게 되었다. 자본주의에서 수정자본주의로 이행하면서 국가는
개인 차원의 문제이던 각종 사회보장이나 복지문제도 책임을 지게 되
었다. 그럴수록 행정의 역할은 커지고 공무원은 수적으로 증가하고 질
적으로 전문화되었다. 행정국가에서 공무원의 재량행위의 범위는 더욱
넓어졌다. 이것은 그만큼 공무원의 역할이 커졌다는 의미와 함께 부정
의 소지도 많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재량권을 남용하는 행위, 적
법한 절차를 위반하는 행위, 무사안일주의, 대민 서비스의 부재, 기타
비윤리적 행위 등은 공무원 사회의 병폐를 말해 주는 것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