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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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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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역사적분석과 선택분석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1) 책 요약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입법배경, 제정의의, 주요내용)

2. 본론
1) 생활보호법 vs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주요내용 비교
2) 생활보호제도의 주요연혁(1961년~ 현재)
3) 기초생활보장제도 현 수급현황 및 선정 기준
4)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사거리 및 참고자료(최저생계비)

3. 결론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2) 개선 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 책 요약

● 국민기초생활보장제
1)생활보호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제는 2000년10월부터 시행되었는데,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완전히 대체한 것이다.

①근로능력에 관계없이 빈곤선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에게 최저생계비 이상 수준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게 됨
②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빈곤에서 스스로 탈출하도록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적 복지를 구현한다

첫째, 최저생계의 보장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기초생활보장제는 수급자(대상자)선정을 합리화함으로써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에게
최저생계비가 보장되도록 만들었다.
셋째, 급여를 합리화했다.
넷째,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스스로 일자리를 찾거나, 직업훈련, 공공근로, 자활공동체,
원봉사 등에 참가를 조건부로 생계비를 지급하고, 근로의욕과 근로능력, 가구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활지원 프로그램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근로 능력자의 자립이 강화
었다.
다섯째, 공공부조행정이 보다 체계화되었다.

참고문헌

o사회복지 정책의 방향:
논문, 한국사회보장학회 김태성, 김진수, 이광재, 김미혜, 유광호, 이동모 1997

o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연구:
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안병영 2000

o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문제점:
논문, 한국법학회 최선호 2001

o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연구 : http://blss.mohw.go.kr

o사회복지 워커넷 : http://socialworker.co.kr/

o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o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o조선일보 :http://www.joins.com/

o한겨례신문: http://www.hani.co.kr

o중앙일보: http://www.joins.com

o2003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변경 내용:
http://www.kwjahwal.or.kr/Data_room/data/2003지침(본문).hwp

o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캠페인 http://cafe.naver.com/hopeup.cafe

o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캠페인 http://www.hopeup.net

o인터넷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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