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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II.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제 비교
III. 한국의 대통령제에 대한 고찰
1. 헌법상 대통령제의 요소
현행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제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집행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
행에 관한 최고의 권한과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귀속되어 있다.
②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대표성을 부여받고 있다.
③ 대통령은 5년의 임기동안 탄핵소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국회도 대통령에 대하여 불신임결의를 할 수 없다.
④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권력분립의 원리가 어느 정도 반영은
되는 듯하다.
⑤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서 국회의 경솔과 전제를 방지할 수 있다.
이상의 요소들만을 염두에 둔다면, 현행 헌법의 정부형태는 기본적으로 미국형 대통령제와 매우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