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레포트
분야
hwp1) 미국식 대통령제
①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의 일원화
: 대통령 한 사람이 국가원수의 역할과 행정수반의 역할 담당
내각은 단순한 자문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불과
② 대통령의 대 의회우위성.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의회에 대하여 우위권을 향유
③ 입법부와 행정부의 엄격한 분리
④ 입법권과 행정권의 상호견제 분리
2) 신 대통령제
-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사법부와 의회 등 다른 국가기관보다 월등하게 우월한 지위를 차지, 권력분립의 원리가 사실상 무시
① 장점 ; 고도의 능률성, 위기관리에 유리
② 단점 ; 카리스마에 의한 자의적인 통치와 그에 수반되는 정치권력의 부패현상, 정통성의 위기 때문에 결국
민중저항이나 군부 쿠데타도 붕괴하고 마는 것이 역사의 교훈
3) 모방제 대통령제
- 라틴 아메리카 국가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이 미국식 대통령제를 모방
2. 한국형 대통령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가미하고 있으므로, 한국을 어떠한 유형의 정부형태로 분류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곤 했는데, 현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제의 요소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개별적·단편적으로 조명하지 아니하고 이들 요소를 총체적·통합적으로 분석한다면, 현행헌법의 정부형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