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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국가유공자 정의 및 유형 …………………………………………………
1.정의 ………………………………………………………………………… 2
2.종류 ………………………………………………………………………… 2
3.법적 근거 …………………………………………………………………· 3
Ⅲ.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에 대한 정책평가 …………………………… 4
Ⅳ.국가유공자 가산점 효과(~2006) ………………………………………
1.교원임용시험에서의 효과 …………………………………………………… 4
2.일반직공무원 채용시험에서의 효과 ………………………………………… 6
Ⅴ.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의 효과성, 반응성, 적절성 ………………… 6
Ⅵ.가산점제도의 변화 …………………………………………………………
1.헌법불합치 결정 …………………………………………………………… 7
2.개정 법안 …………………………………………………………………… 8
Ⅶ.결론 ………………………………………………………………………… 8
참고문헌 ……………………………………………………………………… 9
2006년, 헌법재판소에서는 7급 혹은 9급 공무원 시험 응시 준비생들이 청구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모든 단계의 시험에 있어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관하여 위헌판결을 내렸다. 국가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취업보호제도의 하나로서 만들어진 이 정책이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결국엔 위헌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일까? 정책이 만들어지기 전에 설정한 취지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일까 아니면 정책 집행 과정에서 역차별이 발생한 것일까. 국가유공자 지원정책에 대해 살펴 보면서 위의 질문에 대해 알아 보겠다.
Ⅱ.국가유공자 정의 및 유형
1. 정의
우선, 국가유공자란 누구일까? 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1984.8.2. 법률 3742호) 제4조에서 그 적용대상자로 규정된 사람을 뜻한다. 네이버 백과사전, 국가 유공자, http://100.naver.com/100.nhn?docid=21708(검색일:2011.11.27)
2. 종류
국가 유공자에는 또한 국가에 대한 공헌이나 희생의 유형에 따라 독립유공자, 사망유공자. 상이유공자, 공로유공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나누어지는데, 일제강점기 하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분들을 순국선열이라고 하며, 순국선열 중에서 독립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들을 애국지사라 한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헌법재판소 2004헌마674 등(병합)
류지성, 『정책학』, 대영문화사, 2010.
이인호,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의 법리적 검토」, 한국경제연구원, 2006.
송강직, 「가산점 제도와 고용차별」, 헌법재판소, 2006.
문화일보, ‘엉터리 보훈 심사’…공무원 국가유공자 30% ‘결격',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126001009(검색일:2011.11.27)
한국경제, 국가유공자 예우제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40489481(검색일:2011.11.27)
쿠키뉴스, 국가유공자 자녀 채용시험 가산점 5%로 축소…합격자 1/3로 줄듯,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43&aid=0000036041
(검색일:2011.11.27)
국민일보, 교원임용 국가유공자 과잉혜택 논란…일반수험생 “역차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185389
(검색일:2011.11.27)
조선닷컴, 0.1점 차이로 합격 당락 좌우,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9/02/2011090201730.html(검색일:2011.11.27)
-미리보기와 목차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좋은 레포트 작성하세요.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