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문화] 영국미국의 정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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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인문계열
200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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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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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국왕의 역사적 배경

영국왕정은 앵글로 색슨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영국인의 선조인 앵글로 색슨족 즉 Anglos, Sexons, Jutes등 게르만족의 일파는 북유럽대륙으로부터 5,6세기 때에 영국에 침입하여, 점차 7개 왕국의 지배를 확립함으로써 통일적 왕제가 수립되었다.
앵글로 색슨기의 왕제는 세습적인 것이 아니었는데, 1066년 노르만인의 정복에 따라 정복왕 윌리엄은 실질적으로 영국을 정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왕위는 선왕 에드워드(Edward:1004 ～ 1066)의 후계자로서 왕위를 계승하는 형식으로 즉위하였다. 이후 노르만․안지빈조(朝)의 국왕은 전제군주와 다름없었으며, 왕위는 세습화되고, 통치자가 갖는 주권의 절대성은 1688년의 명예혁명을 계기로 현재의 입헌적 군주에 이르기까지 많은 역사적 변천을 거듭하였다.

2) 국왕의 지위와 권한

① 국왕의 지위

국왕의 지위에 대해서는 정치적 지위와 법적 지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국왕의 정치적 지위는 국가통일의 가징(加徵)으로 군림하며, 영연방을 결합하는 국민의 정신적 지주로서 존재하는 군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거대한 조직인 연방의 형성과 그 유지를 가능케 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치권력을 상실한 존재로서 의례적 의미만을 부여받고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과 비당파성을 갖는 정통적인 권위만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② 국왕의 권한

국왕의 권한은 정치적인 권한보다는 법적 지위에서 나오는 법적 권한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국왕의 법적 지위에 근거한 권한은, 과거에는 군주의 실권에 속하였으나 현재에는 그 성격을 바꾸어 국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고, 수상을 비롯한 대신들의 조언에 따라서만 행동하고 조언에 반하는 행동에는 제약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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