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대상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분야
hwpII. 행정청의 처분
III. 처분
IV. 재결
1. 개념
(1) 실체법적 개념설 (일원설)
처분의 개념은 실체법적으로 공정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제거하기 위해 인정된 개념이므로 실체법상 행정행위와 같다고 파악한다. 단 예외적으로 공권력적 사실행위나 처분법규에 처분성을 인정하기도 한다.
(2) 절차법적 개념설 (이원설)
종전의 행정행위 중심의 처분개념으로서는 국민의 권익구제의 한계가 있어, 형식적 행정행위 등을 절차법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개념에 포함시킨다.
(3) 판례
어떤 행위가 행정행위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가는 그 행위의 성질․효과 외에 행정소송제도의 목적 또는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권리보호기능도 충분히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여 절차법적 개념을 도입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주된 경향은 실체법적 개념설에 입각해 있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