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중고등학교 무상교육강화의 개념
2. 중고등학교 무상교육강화의 특징
3. 중고등학교 무상교육강화의 필요성
4. 중고등학교 무상교육강화의 과제
1) 적용대상의 과제
2) 지원범위의 과제
3) 재원확보의 과제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교육기본권이라는 개념은 교육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포괄해서 일컬어진다. 사람이 교육을 행하고 교육을 받는 것은 자연법에 근거한 가장 기초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으며 국가는 국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표현상의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 국가에서는 헌법에 규정하여 국민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고 국가가 이를 배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피교육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즉, 교육기본권은 국가적인 책임에 유래한다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제도는 법률적으로 규정되지 않아서 형식적으로는 시행되고 있진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정부 각 부처 및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등에서 일부 고등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간접적인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다소의 추가 재원만 확충된다면 멀지 않은 시일내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중고등학교 무상교육강화의 개념 특징 과제 등을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보겠다.
공은배 외, 한국 교육재정 구조개편 방향 설정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6.
김왕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법적 쟁점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013.
이태수, 보편적 복지의 의의와 시사점,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0.
신태섭 외, 고교 무상교육의 경제적 효과,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수시연구 보고서,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