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국내 법제도 개관
3. 외국 현황
(1) OECD 및 유럽평의회의 동향
(2) 주요 국별 동향
1) EU
2) 미국
3) 전자상거래와 개인정보보호
(3)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제도
4. 정보통신망법 중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1) 누구에게 적용되나?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3) 개인정보보호원칙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취급
2)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3) 이용자의 권리
(4) 벌칙 및 과태료
5. 개선방향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2) 현행 개인정보 관련법상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
(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감독 기구 설치
(4) 민간의 암호이용 보장
(5) 개인정보이용약관에 대한 지침 마련
(6) 불요청 광고통신 거절 명부제 도입
6. 맺음말
정보처리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개인의 사적인 자유영역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 엄청난 정보처리능력에 힘입어 개개 국민 또는 개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축적할 수 있고 또 축적하고자 한다.
개인정보란 개인의 정신,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판단·평가를 나타내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예컨대, 개인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였는지, 어떤 소비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와 어떠한 내용의 금융거래를 하였는지, 어떤 병력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관한 수많은 개인정보가 컴퓨터에 의하여 쉽게 포착되고 무한대로 저장·처리·확산될 수 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조사연구=(A) Research on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In Korea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 / 2001
개인정보연구 = Journal of Personal Data Protection(JPDP)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2002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조사연구=(A) Research on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In Korea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 / 2001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한해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