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의료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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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의의료보험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1. 조직(organization)
2. 재정(finance)
3. Incentive
▶ 참고 자료
본문내용
미국은 50개의 주정부와 1개의 연방정부로 이루어진 내분을 일으킬 수밖에 없도록 설계된 정부 시스템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 아래 의료 보장 같은 쟁점은 각 주와 연방정부간의 이해관계로 얽혀있을 수밖에 없다. 1910년부터 거의 한 세기 동안 미국은 점진적인 개혁에 의해 의료제도를 정비해 왔다. 그리하여 1960년대에 빈곤층을 위한 Medicaid, 노년층을 위한 Medicare, 사주의 기부, 그리고 세금보조의 민간보험으로 전 미국인이 의료혜택을 받을 것이란 기대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Medicare, Medicaid, 직장보험 모두 비용 증가를 겪었고 저비용의 개혁이 추구되었다. 1973년에 제정된 HMO(Health Maintenance Act)는 의료서비스 체제에 대한 정부의 간섭 없이 비용을 조절하는 점진적인 개혁이었다. 즉, HMO는 수익을 전제로 한 비용 조절 기구였다. 또한, 80년대에 비용증가와 고른 의료혜택의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정부는 Medicaid의 가입자격을 축소하고, Medicare는 공급자 지불액을 줄이고 병원치료에서의 ‘입원당 수가(DRG Diagnosis-Related Groups)’와 자원중심 상대가치체계(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80년대의 의료 개혁은 의료서비스의 인플레이션 폭등을 안겨 주었고, 대규모의 조합들은 자가보험으로 대거 전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0인 이하의 회사들이 시장에서 도태되었고, 다른 많은 회사들도 더 이상 관리직 외 사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Medicaid의 감축과 더불어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참고문헌
1. 세계 각국의 보건의료체계, 부르스제이 프리드 외, 지역보건연구회 옮김, 계측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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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보험관리공단(1994), 『주요국 의료보장제도의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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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ealth Care Systems in Transition Australia, European Observatory on Health Care System
6. 입법조사분석실(1996),『OECD 국가의 보건의료개혁 동향』.
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8. http://yenetwork.co.kr/upfiles/medip
9. http://www.who.int/whois
10. http://www.oecd.org/els/health(OECD 보건관련 사이트)
11. http://www.commed.vcu.edu/IntroPH/Introduction/ushcs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