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북한사회의 기초 사회생활 보장제도
![[북한학]북한사회의 기초 사회생활 보장제도-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8/7824-0001.gif)
![[북한학]북한사회의 기초 사회생활 보장제도-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8/7824-0002.gif)
![[북한학]북한사회의 기초 사회생활 보장제도-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8/7824-0003.gif)
분야
hwp2. 북한의 공로자에 대한 사회생활 보장제도
3. 북한의 무의탁자에 대한 사회 보장제도
4. 북한의 사회 보험제도
5. 북한의 상훈제도
6. 결론
북한은 주민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헌법 제 72조에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노동자․사무원들에게 연로연금과 의료혜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와 공로자, 제대군인 및 전상자, 무의탁자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로 구분된다.「사회보험제」는 북한의 노동자, 사무원 전체에 적용되며 자금원천은 피보험자가 소득의 1%를, 기관, 기업수가 총지출임금의 5-12%를, 나머지는 내각의 사회, 문화예산 비용으로 충당하는데 여기에는 고칠수 없는 질병, 유가족, 노인에 대한 연금제도와 출산, 장례의 의료 등에 대한 보조금제도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이 북한 사회의 여러 가지 기초 생활 보장제도를 살펴 보았다. 일단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아서 같은 점이라면 우리 나라처럼 국민 연금이라는 보장제도가 되어 있어서 노후를 그나마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