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 간호사고에 대한 법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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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4. 간호사고 사례
: 간호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① 형사 책임 :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성을 근거로 형벌을 가하는 것
② 민사 책임 : 행위자에 대한 개인적 비난성을 기초로 손해회복, 즉 손해배상을 의무화한 것
1) 과실(Faults, malpractice) = 주의의무
: 부주의로 말미암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일정한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법 영역에서는 과실을 고의와 마찬가지로 범죄를 구성한다고 본다. 그러나 과실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일정한 위법상태가 표현되어 있는 것), 주관적 (법이 요구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 는것) 요소가 충족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조건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과실이 성립되지 않는다
① 행위자의 무관심한 태도
② 행위와 결과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될 것
③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결과 회피를 위한 구체적 조치가 가능하였을 것
④ 그 조치를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