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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docII. 본론
1. 문제점
2. 문제점에 대한 정책
III. 결론
국민연금제도는 강제저축을 통해 국민의 기초적인 노후생계를 보장해주는 연금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88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고 점차 그 실시범위를 확대하며 1999년에는 도시지역까지 확대되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게 되었다. 보험료는 꾸준히 적립되고 있고 연금수급은 아직 시작되지 않아 연금기금이 2003년도에 100조를 돌파하는 등 기금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현재는 기금의 운용이 정책의 주안점이 되고 있다. 하지만 노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수급자의 수가 늘어나고 보험료의 납부는 줄어들면서 장기적으로 기금의 고갈문제를 정책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형평성 문제, 국민연금 미신고자, 장기간의 납부예외 로 인한 연금 미적용자 등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 ‘연금의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 등이 현재 국민연금의 논의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II. 본론
1. 문제점
(1)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문제
국민연금의 기금은 안정적인 장기 자금의 조성을 위해 안정성과 공공성에 주안점을 두고 운용하고 있다. 2003년 우리나라 GDP가 720조원 정도인데 국민연금의 운용규모는 약 110조원이다. 연금의 운용규모는 2030년에 최대규모인 1715조원으로 GDP의 42%에까지 이를 전망이다. 현재 기금의 투자는 80%정도를 채권, 주식 등 금융자산에 대해 투자하고 20% 정도를 공공부문에 투자하며 복지분야에 0.5% 정도를 투자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채권은 전체 채권시장의 10%에 달한다. 국민연금의 증가추세를 볼 때 그 비중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장기적
이용하, 이충섭(2000)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 국민연금연구센터
이용하, 주근선(2001) ‘국민연금 조기정착을 위한 정책방향’. 국민연금연구센터
전병목(2002) ‘국민연금 장기재정 전망과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www.naver.com 뉴스검색 ‘국민연금 특집 1~9’연합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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