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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북한산국립공원관통도로(서울외곽순환도로)개발에 대한 법적 대응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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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환경정책] 북한산국립공원관통도로(서울외곽순환도로)개발에 대한 법적 대응수단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들어가며
    2) 전체 공사 개요
    3)불교계·환경단체의 주장(반대입장)
    4)찬성의 입장(공사강행)
    5) 우회노선 제안 과정
    6) 우회 노선에 대한 찬반

    2.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건설사업의 관련 근거법령


    3.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건설사업의 과정


    4.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건설사업 진행과정상의 문제점
    1)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불이행
    2) 환경영향평가내용의 중대한 부실이행

    5.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건설과정상의 법적 대응
    1) 현행법을 전제로 한 법적 대응수단
    2) 민사법적 대응수단
    3) 공법상의 대응수단
    4) 형사법상의 대응수단


    6. 결론
    본문내용
    매일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간대가 되면 서울시 교통은 심한 정체 현상을 벌인다. 도로에는 형형색색의 자동차들로 가득하고 지하철 역시 사람들로 미어터질 지경에 이른다.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상습적인 정체 현상. 서울시에서는 이 문제의 해법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기획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북한산국립공원, 수락산, 불암산을 관통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부터 퇴계원에 이르는 지역에 고속도로를 깔기로 한 것이다.
    북한산국립공원은 수락산, 불암산과 함께 수도권의 대기를 정화하는 이른바 수도권 이천만 시민들의 "녹색허파" 이다. 우리 나라의 15번째 국립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그 면적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걸쳐 약 78.5㎢, 평수로 환산하면 약 2,373 만평이고, 우이령을 중심으로 남쪽의 북한산 지역과 북쪽의 도봉산 지역으로 구분된다. 뿐만 아니라 1983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연간 3000만명 이상의 시민이 찾는 자연휴식처이자 생태교육장으로 세계적으로 드문 수도에 인접한 아름다운 산이다.
    이와 함께 이곳의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입출구 예정지역인 도봉산 북서쪽 일대는 희귀 습지식물과 자생란이 서식하는,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며 또 한편으로 망월사계곡은 도봉산에서 가장 경관이 뛰어난 곳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곳으로 터널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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