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사회복지정책의 분석
3.나의 생각
1. 소득 재분배란?
일개인 또는 한 집단으로부터 다른 개인이나 집단으로 이전(transfer)되는 소득 또는 소득으로 간주되는 급여를 말하며(Webb), 소득 재분배를 사회복지정책의 요 체로 본 Titmuss에 의하면, 물질적․비물질적 자원을 부자에서 빈민에게로 한 인종 집단에서 다른 인종집단으ㄹ, 일하는 연령층에서 은퇴한 연령층에게 이전하는 것 이다.
2. 소득재분재의 종류
가. 사적 소득 이전 : 민간부문안에서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이루어 지는 현금의 이전을 말한다.(가족구성원간의 소득이전, 친척이나 친지간의 소득이전, 민간 보험, 기업복지)
나. 공적 소득 이전 : 정부의 소득이전 매커니즘(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조세)
3. 사회보장의 소득재분배 효과
가. Webb 의 주장
○ 수직적 재분배 : 부자로부터 빈민으로의 소득이전⇒긍정적 재분배, 부정적 재 분배로 구분
○ 수평적 재분배 : 유사한 총소득을 가진 가족간의 소득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