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양심적 병역거부란
3. 여호와 증인의 양심적 병역거부
4.외국의 실태
1)유엔
2)유럽
3)각국별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의 현황
5. 반대의견
6. 왜 보장해주어야 하는가.
1)양심적 자유는 헌법상의 기본권의 권리 - 소수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2) 과중한 처벌
3) 대체 복무에 대한 우려-대만의 예
7. 결론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성인 남자라면 헌법 39조 1항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진다. 헌법지식 데이터베이스(국회사무처, 대한민국 헌법 제2장 39조 1항 9차 개정 헌법. 1987 . 10 . 29 )
병역의 의무란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 로서 국토방위를 위해 일정기간 군에서 복무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 외에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다거나 특수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공익 근무요원이나 산업체 근무요원 등의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병역제도에 항상 순응하는 사람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들이 그들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들이 군대를 가기 싫어서 그런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몸을 숨기거나 등의 행위로 병역의무를 일부러 피하는 병역기피와는 구별 지어야 할 것이다. 단순하게 군대가 가기 싫다는 생각 보다는 상당수가 종교와 연관 되어 있다. 이들은 양심적 이유로 인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고 매년 600여명에 해당하는 젊은이들이 전과자로 전락하고 있다. 과연 앞으로 계속 이런 젊은이들을 수형한다는 게 효율적일까? 지난 5월 21일, 서울지법남부지원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 3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 날의 판결로 한동안 잠잠했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그러나 며칠 안 있어 춘천지방법원과 전주지방법원에선 같은 사항에 대해 엇갈린 판결인 유죄를 선고하면서 그 논란은 한층 더 해졌다.
2) 국회 사무처 헌법 지식 데이터베이스. 병역법 87조, 88조http://www3.assembly.go.kr/alkms/cgi-bin/counter .cgi?lawscode=1001) 3)헌법재판소 검색 서비스( www.ccourt.go.kr )
4)한홍구, 타이완 대체복무제도 참관보고서.http://bahai.com.ne.kr/news/news_7-6.html
5)한겨레신문 (2001년 4월 18일자)
6)두산 사이버 대백과.http://www.encyber.com/search_w/wsearch.php?gs=ws&gd=&cd=&k=&d=&p=1&q=대체복무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