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주민참여제도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법학계열
2003.12.10
14페이지 / hwp
1,200원
36원 (구매자료 3% 적립)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지방자치와 사회복지00

[교육개혁]교육개혁의 배경,필요성, 교육개혁의 현실,대전제, 교육개혁의 내용,창의성교육, 교육개혁의 비판적 성찰,방향

[지방행정참여] 주민투표와 주민발안제가 주민참여를 향상 시킬 것인가

[지방자치학]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의무

2024년 1학기 지방자치행정론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지방자치의 필요성과 문제점 등)

[지방행정]주민과 21세기 지방자치(파워포인트)

[지방행정]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의 행정참여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A+리포트]지방자치는 무엇이며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참여가 확대되는 이유와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의 구체적 사례 제시

헌법의기초1E)현재 직접민주주의의 실현방법을 설명하시오0.

소개글

[지방자치법]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Ⅱ. 주민의 의의와 권리 및 의무 1
1. 주민의 의의 1
2. 주민의 권리 2
1) 공공시설이용권 2
2)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2
3) 참정권 2
3. 주민의 의무 3

Ⅲ. 주민참여의 법제도 3
1. 선거권·피선거권 3
2. 주민투표 4
3. 주민발안 5
4. 감사청구 5
5. 청원 6
6. 행정쟁송적 참여 7
7. 주민소환 7

Ⅳ. 우리나라에서의 주민참여사례 소개 7
1. 주민투표 7
2. 주민감사 8
3. 조례제정·개폐청구권 8

Ⅴ. 현대행정에서의 주민참여의 기능과 한계 9
1. 현대행정에서의 주민참여의 기능 9
2. 주민참여의 한계 및 문제점 10

Ⅵ. 결론 11

본문내용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서 각각 다르다. 전자는 국가가 가진 국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독립되어 일정한 구역내에서 자치권을 행사하는 「단체자치」의 개념이고, 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행사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것으로 「주민자치」라고 말해진다. 즉 분권과 참여의 개념으로 구별된다.
주민자치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표현하는 것이며, 그 자치권은 자연법상의 권리로 인정된다.
이런 의미에서 대의제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현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는 필수적인 제도가 되며, 주민의 참여 및 그 확대는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늠하는 요소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현대지방자치의 핵심요소인 주민의 의의와 권리 및 의무를 고찰해보고, 주민참여의 법제도에 대한 연구

참고문헌

석종현, 일반행정법(하), 삼영사, 1997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03

김광수,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공법연구 29-4, 2001/6

류호상, "지방행정에 있어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주민투표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지방정부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김재영,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관한 연구 : 그 통제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고려대학교), 1999

이소진,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의 법리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인하대학교), 1999

강원호,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연구- 주민청원 및 주민소송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창원대학교), 2001

#주민투표 #주민참여 #주민감사 #감사청구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