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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거주 난민 현황과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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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국제 거주 난민 현황과 지원센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제 거주 난민 현황
    1. 재한 난민 현황
    2. 난민 신청 절차
    3. 난민법과 그 한계점
    4. 재한 난민이 겪는 어려움
    5. 재한 난민의 사례
    Ⅱ. 재한 줌머인 연대
    1. 연대 소개
    2. 연대 활동
    3. 인터뷰
    본문내용
    Ⅰ. 국제 거주 난민 현황
    1. 재한 난민 현황
    1)난민 정의
    난민이란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이다.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물론 국적국의 보호를 원치 않는 사람 역시 이에 해당된다.
    한국에서는 난민을 1994년부터 받기 시작했다. 이중에는 전쟁·동란 또는 재해를 피하여 한국에 피난을 구하는 자도 있으며 다수는 국가 분쟁으로 생겨난 난민들이었다. 한국은 1992년 12월 3일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하고, 1993년 12월 10일 출입국관리법과 1994년 6월 30일 출입국관리시행법령에 난민인정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난민인정제도를 도입했다.
    참고문헌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5463.html 한겨례21 /난민법은있으나 돈이 없다/ 2013.10.07/ 엄지원

    http://www.moj.go.kr/HP/MOJ03/menu.do?strOrgGbnCd=100000&strRtnURL=MOJ_40201000

    국제 난민지위협약 가입 이후 한국정부의 난민처리 실태 연구 = Review the Refugee Recognition Procedures and the Current Status of Refugee Protection in Korea
    이현신,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2000] [국내석사] 96~1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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