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장애인활동보조제도란?
1) 활동보조사업 체계도
2)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개념
3) 활동보조인의 개념
4) 활동보조인의 자격기준 및 교육내용
2. 활동보조인의 현황과 문제점
1) 법적인 문제
2) 경제적인 문제
3) 윤리적인 문제
3. 활동보조인 처우에 관한 외국 사례
1) 호주
2) 캐나다
3) 독일
4) 외국의 활동보조제도의 시사점
Ⅲ. 결론
1. 개선방안
2. 제언
장애인활동보조인, 평균 30시간의 노동,
70만원의 급여가 의미하는 것
장애인이 사회서비스 바우처로 활동보조 서비스 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활동보조제도는 공급자 중심의 사회복지에서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로의 변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으로의 변화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서로 경쟁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단 시간 내에 많은 사회복지서비스기관과 사회복지분야의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
반면 서비스의 질과 관련종사자의 노동권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당 단가가 8000원이 책정되어 있으며(최근에 4년만에 300원이 인상되었다), 이중 2000원은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는데 수수료로 서비스기관에게 가고 장애인활동보조인은 6000원을 받는다. 시간당 6000원이면, 최저임금 보다 높기 때문에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장애인활동보조인인 장애인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나, 부수적인 비용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수준이다. 게다가 기관 간에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절감을 위한 자기 소모적 경쟁으로 오히려 서비스 질이 감소되는 경향도 나타난다. 그리고 장애인활동보조인과 코디네이터의 잦은 이직으로 인력자원의 숙련에 많은 노력이 소요되고, 비숙련자의 비중이 큰 만큼 서비스 질도 낮아진다.
활동보조인의 저임금과 불리한 정책 제도 및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정은수, 장애인활동지원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p.13, 68
- 지호영,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2012, p.28
- 박경석,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구축방안에 관한 토론회, 한국 장애인 자립생활센터협의회, 2006
-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올바른 관계형성은?-은평장애인자립센터카페, 강혜민기자
- 보건복지부, 2013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장애활동보조서비스 이용 및 공급실태 조사연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2009, p.61, 66~67, 70, 80, 99
- 정종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시스템 구축방안, 2006년도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세미나, 2006
- 최윤영, 한일미독 4개국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제도심포지엄, 정립회관, 2005
- 윤상용·최미영, 외국의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도 현황과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