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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노인복지의 개선과제(노인복지의 전망과 개선방향)
목차
노인복지의 개선과제
I. 사회복지의 새로운 흐름
II. 노인복지의 개선방향
1. 노인복지의 전망
2. 개선 방향
1) 법제도상의 노인에 대한 공통적 기준 마련
2) 연금제도의 보완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완
4) 노인일자리창출
* 참고문헌
I. 사회복지의 새로운 흐름
사회복지를 속성에 따라서 분류할 때 노인복지, 장애자복지, 아동복지 등으로 구분한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인복지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를 구성하는 하위 영역, 또는 하위체제의 하나이다. 따라서 현대사회기에 나타날 노인복지의 새로운 방향 또는 흐름 역시 사회복지의 전개 방향과 맥락을 같이할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먼저 현대사회에 새롭게 주목될 것으로 예측되는 사회복지의 흐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세계화와 지방화의 가속에 따른 사회복지의 변화이다. 누구도 지금이 세계화(globalization)의 세기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늘날 어떤 국가도 국경을 초월한 인적 물적 자원의 급속한 이동,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의 증대 등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으며, 이를 일컬어 세계화라고 부른다. 한편, 특정 국가 내로 눈을 돌리면 지방정부 또는 지역사회로의 중앙정부의 권한 사무 책임 등이 이양되는 분권화 지방화(decentralization localization)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21세기
의 흐름을 일부에서는 세방화(glocalization, 世方化)라는 표현도 사용한다. 사회복지 역시 이와 같은 거대 흐름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재조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는 세계화와 관련하여서는 서로 다른 역사 문화 속성 개성을 가진 민족 또는 국가 간의 공생 공존 및 공동 번영하는데 기여하는 몫을 찾는 것이며, 지방화와 관련하여서는 지역사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밀착형사회복지를 전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 영역에의 시장기능의 확대이다. 서구사회의 경우, 1970년대까지만 하여도 소위 복지국가의 이름으로 국가 =중앙정부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폭 넓게 관여하는(지원, 보조, 보호 등의 이름으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행정조직의 비대화와 비효율성, 그리고 국민의 소극화 등으로 지적되는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등의 이름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장기능의 도입 강화를 주장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주장은 사회복지의 분야에 특히 강하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사회복지에서도 민간 부분의 활력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의 이념이 변화하고 있다.
셋째, 이용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방법의 모색이다. 복지국가라는 이름 하에서 이루어졌던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구조는 상당 수준 이용자의 복지욕구(needs)나 복지권리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기보다는 제공자(정부측)의 입장이 강조되었는데, 이와 같은 방식을 상징하는 것이 소위 행정조치(行政措置)이다. 행정조치에 비록 선의의 의미가 있을 지라도, 기본적으로는 행정기관의 우월적 입장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방법이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본은 전후에 법제화된 사회복지기초구조의 기본틀을 개혁하는 차원에서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조치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이용지원제도(계약제도 포함)를 전격적으로 도입하였다.
나아가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옹호), 특히 노인이나 장애자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차원 등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룹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권리옹호제도를 도입하였다.
넷째, 사회통합(social inclusion) 또는 사회적 격차해소를 위한 노력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상대적 기준에서 보면 경제적 사회적 능력의 면에서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격의 면에서는 모두가 숭고하다. 그와 같은 차원에서 가족, 이웃, 국가 등에 책한 의존적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와 같은 의존의 의미는 그들의 자립(독립)을 위한 차원의 의존이지, 배제나 격차 유지 차원의 의존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는 곧, 사회복지의 중요한 이념으로써 사회통합과 사회적 격차 해소가 요청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