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급여의 대상
1. 거주 여부
2. 인구학적 속성
3. 근로능력
4. 소득 및 자산조사
5. 전문가 및 행정가의 판단
II. 재원
III. 전달체계
IV. 빈곤정책의 방향과 과제
* 참고문헌
빈곤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어떤 사람을 빈곤자로 보고 정책을 통해 지원할 것인가를 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급여대상이 되는 자격기준을 규정해야 한다.
따라서 급여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자격기준에 따라 빈곤하면서도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과 실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에서 특정한 자격기준을 정하여 빈곤자에 대한 지원을 해 봤으나,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새롭게 실시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자격기준이 대표적인 빈곤정책의 급여대상이 되고 있다.
급여대상을 결정하기 ․ 위한 자격기준은 (1) 거주여부, (2) 인구학적 속성, (3) 근로능력, (4) 소득 및 자산조사, (5) 전문가 및 행정가의 판단 등이다.
1. 거주 여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고 있는가가 판단기준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보장단위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를 기본으로 하여 급여의 필요조건으로 삼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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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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