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북한재정 및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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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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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경제] 북한재정 및 금융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머릿말

재정 정책
Ⅰ 북한재정의 개념 및 특징
Ⅱ 재정계획의 작성 및 집행
Ⅲ 북한재정의 기능 및 특징
Ⅳ 북한예산의 수입 및 지출구조
Ⅴ90년이후 북한의 재정제도 변화
Ⅵ 개혁과제

금융정책
Ⅰ 북한금융의 개념 및 특징
Ⅱ 국내부문 금융제도
Ⅲ 화폐제도와 통화정책
Ⅳ 국제부문 금융제도
Ⅴ 북한금융제도의 개혁전망과 시사점

맺음말

본문내용

재정정책

북한은 1990 이후 극심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나름대로 경제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재정관련 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가장 큰 변화로
는 기업에 대한 예산지원 축소를 들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국가재정 규모가 종전에 비해
절반정도 축소되었고 기업의 자체 자금과 은행차입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금융제도

-북한은 구소련의 금융제도와 유사한 사회주의 금융제도를 채택,운영하여 왔으나 그
특성상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적인 금융중개기능이 없어 자금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
지지 못함에 따라 극심한 경제난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개혁 없이
현재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경제회복을 추진하고 있음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밖에 없으며, 최근 미국과
일본의 대북한 관계개선 등으로 북한의 대외 경제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향의 개혁과
개방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됨

Ⅰ북한재정의 개념 및 특징

북한은 재정(또는 국가재정)을 “국가 및 기관, 기업소가 기능수행에
필요한 화폐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분배,이용하는 과정에서 이루
어지는 경제관계”라고 정의
» 국가뿐 아니라 기업의 경제활동도 재정 대상에 포함

계획기간에 벌어들일 돈과 쓸 돈을 국가 전체적으로 또는 기관‧ 기업소
별로 세운 구체적인 항목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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