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협약내용
▲ 향후내용
▲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로 지칭도고 있는 이산화탄소, 메탄, CFC, 질소산화물 등이 대기 중에 누적되어 복사열의 방출을 차단함으로써 지구 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범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빈발하고 있다는 환경보호론자와 일부 과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추진되기 시작하여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동 협약이 채택되었다. 1994년 3월 기후변화협약이 발표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47번째 가입국으로서 개도국에 적용되는 일반 의무사항을 준수하게 되었다. 특히 OECD에 가입한 1996년부터는 선진국으로 분류되어 선진국 및 동구권 국가들에게 부가적으로 적용되는 특별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함으로써 향후 석탄 등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및 산업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엽약에서는 우선 이산화탄소부터 규제하자는 주장과 모든 온실 가스를 동시에 규제하자는 주장이 대립되었다. 첫 번째 주장은 북구 및 EU 국가들이 제기하고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여타 온실 가스에 비해 지구온난화에 대한 영향도가 훨씬 크고 대기중에 더 오래 잔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총량 파악 및 규제가 더 용이하다는 점들을 들고 있다. 이에 반해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미국은 이산화탄소만 규제하면 생태계의 불균형 등 역효과가 유발될 우려가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감소를 위해 화석연료를 천연가스로 대처할 경우 메탄가스가 다량으로 발생됨으로써 규제효과가 반감된다는 점을 들어 모든 온실가스를 규제하자는 포괄적 접근방실을 주장하였고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은 이를 적극 지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