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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본론
1. 거버넌스 도입의 현실적 제약
(1) 국가가 담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 정책의 존재
(2) 정부기능의 민간 이양시 발생가능한 부작용
①정경유착
②책임 소재의 불분명
③통제비용의 증대
(3)지방분권시 한국적 환경의 고려 미흡
2. 거버넌스 도입의 필요성 및 개선안
결론
Jon Pierre와 B.Guy peters가 집필하고 정용덕, 권경환 등이 번역한 『거버넌스, 정치 그리고 국가』는 정부실패에 대한 대안으로서 거버넌스 개념의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행정 역할을 과거 노젓기 역할에서 방향잡기 역할로 변화시키고, 과거 비대하고 방만하게 운영되던 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위로는 세계로 아래로는 지방정부에 이양하여, 궁극적으로 정부 혼자의 행정이 아닌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주축이 되는 행정의 실현을 의미한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거버넌스의 도입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대응성의 제고가 가능함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거버넌스의 기초적 배경과 모형, 그리고 실제국가에 도입했을 때 고려해야 할 점 등을 설명하고 있다.
김동건. 『현대재정학』. 서울 : 박영사. 2000.
이종수, 윤영진외 공저. 『새행정학』. 서울 : 대명. 2001.
정용덕. 『현대국가의 행정학』. 서울 : 법문사. 2001.
정정길.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서울 : 대명. 2003.
Jon Pierre, B.Guy peters (정용덕 외 번역). 『거버넌스, 정치 그리고 국가』. 서울 :
법문사. 2003.